[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에서 녹색 전환을 위해 연간 78조원을 투자한다면, 2030년까지 8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츠대학 정치경제연구소(PERI) 공동소장)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올해 이후 2030년까지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제적 효과는 그 이후로 더 확대돼,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됐다.

“녹색 전환이 실업률 낮춘다”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의뢰로 우리나라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이하 페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PERI는 지난해 미국 각 주의 의뢰를 받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8개 주의 에너지 전환과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정책 연구기관이다. PERI의 공동소장으로서 이번 연구를 이끈 로버트 폴린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미국에너지부(DOE) 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페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적절하게 추진했을 경우, 올해 이후 203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81만~86만개의 일자리를, 이후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110만~1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원 개발 분야에서 나타날 직간접 고용에 더해 경제 전반적인 승수 효과로 인한 유도 고용을 포함한 수치다.

로버트 폴린 교수는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한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가량 될 텐데, 이는 녹색 전환이 한국의 실업률을 3%포인트만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높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 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최대 61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건물 개조 ▷전력망 개선 ▷산업 기계 ▷대중교통 ▷친환경 자동차 제조 등의 에너지 효율 제고 분야에서도 18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는 급여 등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가 확대될 11개 분야 중 9개에서 복리후생을 포함한 평균 연봉 수준은 3690만~4360만원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국내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인 3210만원보다 높은 수준(2019년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기준 환산)이다. 9개 분야는 ▷산업효율성 제고 ▷전력망 개선 ▷대중교통 ▷탄소제로 자동차 ▷태양광 ▷풍력 ▷조력 ▷소수력 ▷지열 등이다.

나머지 2개 분야인 빌딩 에너지 효율 제고(평균 연봉 3250만원) 및 바이오에너지(3110만원) 산업은 임금이 비교적 낮게 예상됐지만, 이 역시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상대적으로 적어”

반면 화석연료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선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됐다. 현 정부가 축소 방침을 밝혀왔던 원자력발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폭은 2020~2030년 사이 매년 약 9000명 안팎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녹색 전환으로 인한 실직자수는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될 2031~2035년 사이에 연간 1만45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 추세가 둔화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 사업 부문에서만 연간 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예측은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대한 분석 기법과 달리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로 한정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사라질 일자리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대규모 투자가 조건”…재원 마련 어떻게?

대규모 일자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창출될 수 있다. 페리 보고서는 2022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연간 78조원, 2031~2050년에는 연간 44조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각각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GDP) 중간값의 3.6%,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78조원의 재원 중 일부(18%)인 13조9000억 원을 ▷화석연료 보조금 ▷정부 예산 일부 전환 ▷탄소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머지 64조원은 민간 부문에서 ▷녹색채권 보조금 제도 ▷탄소 배출 부담금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 장려 ▷화석연료 소비 감축에 관한 규제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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